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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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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호저축은행 작성일19-07-01 13:30 조회1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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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정사유

 ㅇ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군인연금*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보호 목적을 위한 압류금지 코드 추가 조치방안 관련 공문을 송부받음


    * 군인연금법 제7조(권리의 보호)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.
      ↳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(185만원)

 ㅇ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시행(‘16.1.1.)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바 압류방지특약을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코자 함

☐ 개정내용

 ㅇ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  해당 조문에  「군인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항목 신설(제3조 제14호, 제15호) 

 
□ 시행일 : ’19.7.1.


<별첨1>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<별첨2>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전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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